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화방에 남긴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시세 조종 지시로

해석되면서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삼부토건 관련

계좌와 자금 흐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어떤 기준으로

주가조작 여부를 판단할까요?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과 조사 방식,

과거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주가조작(시세조종)판단 기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를 근거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조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발견되면 주가조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인위적인 주가 상승 또는 하락 유도

• 허수 주문: 실제 거래 의도 없이 대량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 장 마감 직전 시세조종: 장 마감 직전 고가 매수를 유도하여 종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 비정상적인 거래량 증가: 기업의 실적이나 공시와 무관하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다수의 계좌를 통한 조직적 거래

•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한 통정매매(짝짓기 거래): 특정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가격을 띄우는 방식.
• 작전 세력의 개입: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

3)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여부

• 기업이 실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발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는지 여부.
• 특정 호재성 정보가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됨.

 

2.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식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합니다.

1)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운영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은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을 통해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과 거래 패턴을 실시간 감시 합니다.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이 비정상적인 경우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2) 다수 계좌 및 자금 흐름 분석

• 특정 종목에서 거래량이 급증한 계좌들을 추적 하여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 차명 계좌를 활용한 경우 자금세탁 및 차명 거래 가능성 을 조사합니다.

3) 혐의자 조사 및 증거 확보

•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전화 녹취 등의 증거 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내부 관계자들의 "주가를 올려보자", "삼부 체크" 와 같은 메시지가 발견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검찰과 협력하여 법적 조치 진행

금융감독원은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 합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어떤점이 문제인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은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가 급등: 2023년 5월~7월 사이 약 1,000원 → 5,000원 으로 주가가 급등.
2. 200여 개 계좌를 통한 의심스러운 매매 패턴 발견.
3. 차익 실현 정황: 특정 세력이 주가를 띄운 후 대량 매도로 차익을 실현한 정황.
4. 사업 실체 의혹: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발표했지만, 실제 참여 가능성이 낮고 실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
5. 부정거래 혐의: 삼부토건이 사업 실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오도했는지 여부 도 금융당국의 중점 조사 대상.

이러한 요소들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및 부정거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진행 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과거 주가 조작 사례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1년)

• 특정 세력이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띄운 후 차익을 실현한 사건.
• 검찰 수사 결과,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도이치모터스 사건 정리｜MBC PD 수첩

 

 

②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2017년)

• 신약 임상 실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경영진이 대량 매도한 사건.
• 일반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를 모른 채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봄.

③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2018년)

•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주가를 상승시킨 사건.
• 금융당국이 회계 조작을 확인하고 과징금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함.
•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 논란｜KBS 시사

 

 

④ 루보 사태 (2006~2008년)

• 장기간 주가를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조작하여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사례.
• 주가 급락 이후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음.

⑤ CNK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사건 (2010년)

• 허위 다이아몬드 매장량 발표로 주가를 급등시켰으나, 실제 매장량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남.
• 기업은 상장 폐지되었고, 관련자들은 처벌받음.
• CNK 다이아몬드 사기사건｜탐사기획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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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단순한 투기 행위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 이 됩니다.

삼부토건의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다수 계좌를 통한 거래, 사업 실체 불확실성,

부정거래 가능성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주가조작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작전 세력이 개입하여 주가를 급등시킨 후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방식 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털(기본 가치)과 공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투자 습관 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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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까지 16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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